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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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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16-08-30 |
| 제 목 |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시장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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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사들이 공급물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을 강구하기엔 이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올 1월 기자단 간담회)
“1~7월을 합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지난 29일 기자단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연초만 해도 강호인 장관은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강조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던 시점이었다.
국토부가 가계부채는 덜면서도,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면서 8ㆍ25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시장의 과열양상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비판이 불거지자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이런 대응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국토부가 가계부채는 덜면서도,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면서 8ㆍ25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시장의 과열양상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비판이 불거지자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이런 대응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29일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초 올해의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25~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3.9%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초의 전망이 ‘장밋빛’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지난 25일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8ㆍ25대책)은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8개월여 사이에 뒤집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주택분야의 세부내용은 대부분은 주택공급량 조절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국토부에 전매제한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목격되는 과열양상을 잡아서 집단대출 증가세를 늦추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하지만 8ㆍ25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애초 언급됐던 전매제한 강화나 재당첨 금지 등의 카드는 없었다.
이를 두고 김 차관은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가계부채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자체도 따져야 하는 입장이기에 시각은 금융당국에 비해 복잡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금융당국과 달리, 국토부는 시장의 안정성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 주관 부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8ㆍ25대책에 담긴 주택분야 내용들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고민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며칠 새 시장의 상황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서울의 뉴타운 아파트 견본주택엔 사람들이 몰려들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매매가 호가를 높이는 등 과열양상은 더해지는 모습이다.
김경환 차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에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돌아가는 사정을 살펴서 대응하겠단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9일 “분양시장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관계 부처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가져다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 방침을 시장에서 ‘집값 띄우기’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상황”이라며 “과열양상이 2~3달 가량 계속되면 그간 거론됐던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등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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