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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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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19-11-05 |
| 제 목 |
의료사고 분쟁으로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 이상 소요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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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4.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소요 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 78.4%로 10건 가운데 8건은 100일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인력이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환자들의 대기 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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