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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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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2-11-05 |
| 제 목 |
고소득자 건보료 체납 증가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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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연 1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의 체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별 지역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체납 세대와 체납액은 2020년 3115세대·250억4163만원, 2021년 3113세대·281억9495만원, 2022년 7월 기준 2901세대·374억3776만원이다.
고소득 체납 세대는 3년간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123억9613만원 늘었다.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803만원에서 129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연 100만원 이하 생계형 가입 세대는 2020년 74만2318세대에서 올해 7월 64만8478세대로 줄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조733억6606만원에서 9073억4525만원으로 감소했다.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144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었다.
전 의원은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를 강력히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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