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
|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3-05-13 |
| 제 목 |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위해서는.. |
조회수: 5 |
| |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신 위원은 의사 인력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인력 문제는 총량이 아닌 불균형의 문제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미래에는 적정 또는 과잉이 될 것이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앞으로도 유지 또는 심화될 것이다'라는 등 3가지 시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수급 불균형이나 현시점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며 "현재의 필수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지역·진료과·분야에 집중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처럼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의대 입시에서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진료과를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틀 선발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면 진료과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시점부터 별도의 의학과를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원의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다른 발제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마련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보장혁신포럼을 보건의료 쟁점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반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에 대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
|
|
|
|
|
| |
| 댓글달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