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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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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3-05-13 |
| 제 목 |
노인요양시설CCTV 어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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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이 폐쇄회로TV(CCTV) 설차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접근 통제,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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