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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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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3-09-14 |
| 제 목 |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법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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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5일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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