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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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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3-10-03 |
| 제 목 |
내년 건보료 동결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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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 원(2022년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또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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