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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작성자
  masuri
등 록 일 2019-11-05
제 목
  내년부터 건보료 3.2% 인상되고, 당뇨병 관리기기에 요양비 급여 적용
조회수: 5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고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되며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한다.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2019년 8월)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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