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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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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0-03-05 |
| 제 목 |
비급여항목 단계적으로 급여화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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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올해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문재인케어 플러스' 강화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문재인케어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월 자궁‧난소초음파, 8월 흉부 초음파, 12월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 병실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복막투석, 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에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프기 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 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하고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병원 등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5개의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 구축할 계획이다.
5세대(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과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5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기존 60명에서 180명 대상으로 늘린다.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의료기기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2025년까지 범부처 의료기기 R&D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AI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또 올해 6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를 설치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치매관리서비스 확충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원 △신중년 일자리 125만개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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