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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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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uri |
등 록 일 |
2022-09-12 |
| 제 목 |
백신 이상반응 정부 피해보상 사례 |
조회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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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59건 추가돼 누적 2만434건이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6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 총 1292건을 심의, 이 중 159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사망에 따른 일시보상 1건도 포함됐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6456건(이의신청건 3287건 포함)으로, 이 가운데 6만3069건(72.9%)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사망 8건을 포함한 2만434건(32.4%)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증 53명, 경증 235명 등 총 290명이고,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관련성 의심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지원대상인 '관련성 의심질환'에 추가한 바 있다.
이전에 이러한 증상을 겪었으나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하고 진료비 내역 등을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한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며 신청을 접수 중이다.
한편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5782건은 각 시·도의 자체 심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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